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조합들이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아파트 등 8개 재건축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헌법소원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5단지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경기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등 강남권과 비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참여했다.

 법무법인 인본 측은 "청구기간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3월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며 "추가로 참여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2차로 청구서를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 헌법소원에는 개인 조합원도 포함할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에 도입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가 올해 1월 다시 부활했다.

 이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건축부담금이 여러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가 되고 있다"며 "타 정비사업에 비해 사적영역에 가까운 재건축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조세 성격을 갖고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며 "환수금을 납부자와는 사실상 무관하고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비용 등의 재원으로 사용해 정당화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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