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법 성과 제고 토론회’가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민주연구원 주최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 등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12월 13일로 다가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토론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관련 예상 쟁점’주제로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동주 수석연구위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며 “소상공인연합회의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달리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주요 경제단체의 입장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의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입증은 물론,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목소리가 적합업종 지정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는 적절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순옥 위원장이 좌장으로,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 소상공인연합회 김대준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이동주 사무총장, 소상공인연구원 윤순익 책임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박종학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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