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법, 6개월 후 시행..준비기간 촉박"
법률공포안 2건·법률안 2건·대통령령안 5건 심의·의결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공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라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함께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공수처법과 함께 정부로 이송됐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라면서도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노란카펫’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며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고 치하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도 의결됐다.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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