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김태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위원장을 23일 만나봤다.
 

Q.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위원회의역할과 취지는? 시·도민들이 공론회랑 추진회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달라?

A.공론위원회는 가야 할 목표지점은 있으나 시도 민의 뜻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이다. 시·도민들이 판단의 주인이다.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주고 토론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정리해나가는 게 목표이다.

Q.공론화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은?

A.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행정통합이 수기의 주제니깐 행정통합을 하는데 어떤 통합을 하느냐가 필요하다. 시도 민의 뜻을 확인하고 수렴해서 통합안을 만들고 판단을 들어야 한다. 목표 지점이 있긴 하지만 설계지점이 목표이다.
 먼저 2월 말까지 사회적 합의 행정통합이 필요한가 어떤 모습으로? 반드시 해야 하나? 를 고민해야 한다.

그다음은 행정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후에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 후 행안부에 문의해야 한다. 복지 법률 행정 교육 모든 부서가 변화가 생기는 문제이다. 통합했을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4월쯤 행안부에서 합의가 이뤄져서 진행하라는 회신이 오면 그다음 단계인 주민 투표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국회 입법이 마지막 단계로 마무리된다. 시장과 도지사가 합의했다는 게 첫 단계를 이뤄낸 것이다. 공론 회가 시도지사 의견을 따라서 여론몰이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이 제일 뜨거운 감자이고 ,또한 대구 제정 약화에 대한 걱정이 있다.  담보 장치를 제시하고 제정 약화에 대책이 있느냐? 라며 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청사 이전에 대한 통합 자치도로 진행되면 경북은 도청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안동은 초긴장 상태이다. 시도통합은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다. 시·도민과 시도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플러스 효과를 내야 한다.

Q.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들이 협력해야 할 문제는?

A.정책은 연구해 마련해야 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로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청사 문제 행정 계층, 명칭 문제 등 많다. 초강력 지방 행정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 시도 하는 것이라 상상력을 발휘해야한다. 통상적 절차와 반대이며 끝까지 불안정한 과정이다. 신청사 문제도 15년을 끌고 해결된 문제였지만 대구시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적 힘으로 갈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시・도민의 뜻을 다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바로 공론화위원회가 중요한 이유다. 과정상의 특징이 불안정하고 예측이 불가이므로 시도 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Q.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의 홍보 계획은?

A.코로나로 힘든 상황이라 만날 수가 없다. 줌(비대면 화상회의 장치) 을  이용하고 있으나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직접 만나서 표정 보고 얘기를 못하니 한계가 있다.  이번 첫 토론에서는 왜 통합해야 하나? 였고, 그 후 쟁점토론을 하고 대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다. 지금 연구단에서 연구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 시켜 완성을 하려고 한다. 어렵지만 해나가야 된다.

Q. 마지막으로 시・도민에게 할 말은?

A.대구경북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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