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군 의료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이다"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대표이사
김광탁 내외뉴스통신 대표이사

[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접경지역 군 의료 문제는 국가 안보 문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재난대응」공통매뉴얼을 제정하고, 관계부서 및 각 군에 배포한 바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군의 가용한 자산을 총괄하여 지자체·민간기관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방신속지원단’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기도 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비단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기둥인 국군 장병들까지 전염되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군 부대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
작년 5월 8일 서울에 소재한 사이버작전사령부에서 9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동년 7월 22일에 포천에 위치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23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금껏 발생한 군부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는 총 11건으로 그 중 서울 용산기지에서 2건이 발생하였고 충남, 경남, 전남, 강원에서 각 1건씩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 특히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포천시는 7월 22일 육군 제8기동사단, 10월 4일 육군 제5포병여단 감염사례와 같이 동일지역 다른 부대의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지역임을 보여준다.
이는 군부대 최악의 집단 감염사례인 무려 95명의 감염자가 나온 11월 25일의 육군 제5보병사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기 북부 지역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 – 전시에 발생하는 신종 감염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대한민국의 평화 유지이다. 대한민국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군은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의 전력이 확보된다.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이자, 최전방에 위치한 초석이다.

군은 항상 최후의 수단이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훈련하고 이를 상시 대비하여야 한다. 한 나라의 군사력은 단지 최첨단 장비와 훈련된 군대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보급을 비롯한 경제적 토대 역시 군사력을 측정하는 주요한 판단 지표이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제적 토대가 있어야만 향후 한반도에서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군은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19 앞에 무력하기 그지없는 군의 모습을 보면서 보건과 의료의 문제가 단순히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국방력, 국가 안보로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가 비상 사태에서 코로나19 외에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체로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된다는 것을 예측 가능하다.

우리 군의 주력인 육군의 경우 소위 전 밀집지역에 이번과 같이 신종 전염병이 유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방이라고 불리는 경기북부와 강원도에 육군 병력 70%가 배치되어 있다. 국가 비상 사태에 이러한 전염병이 유행한다면 그 자체로 전력에 커다란 손실과 상상 이상의 대규모 전염 및 병력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과 코로나19

역대 정부는 국방력 강화 및 기존 국방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시도했다.
각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의 네이밍은 각각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307’, 박근혜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과 관련된 비전을 제시하였는데 2018년 7월 27일 국방부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2.0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을 보면 그 대략적인 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국방개혁2.0은 총 4개의 주요 의제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의제는 아래와 같다.

국방개혁 2.0 주요 과제 내용

분야

주요 내용

군 구조 분야

지휘구조, 부대구조, 전력구조, 병력구조의 변화 추구 ☞ 신속대응, 전작권 환수 대비, 첨단화, 병력 감축 및 민간인력 확충

국방운영 분야

장군 감축 및 계급 적정화, 문민화, 합동성 강화, 여군 비중 확대, 예비전력 내실화, 청렴성 및 투명성 제고 ☞ 군 인사 적체 문제 해소,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3군의 균형 발전 도모, 여군 간부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예비군 감소에 따른 정예화, 민군 청렴협의체 운영 등

병영문화 분야

군 사법제도 개혁, 장병 복지 증진, 사회정착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강화, 군 의료체계 개선 ☞ 인권친화적 사법제도 개선, 병 봉급 인상, 직업 전문교육 시행, 민간 의료 수준으로 향상

방위사업 분야

투명성 확립, 전문성 증진과 유연성 확보, 국방R&D 역량 및 방산경쟁력 강화 ☞ 비리대책 강화,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 제고, 미래도전기술 투자 강화를 통한 기술 역략 강화

 

국방개혁2.0을 살펴보면 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분야는 병영문화 분야의 ‘군 의료체계 개선’ 항목이다. 정부 정책을 보면 전방지역의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군의관 및 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력을 보강하며, 의무 후송 전용헬기 8대를 배치한다고 나와있다.

국방개혁2.0을 살펴볼 때 가장 큰 문제는 2가지이다.

첫째, 국방개혁2.0으로 제시한 국 의료체계 개선이 병영문화 분야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의 의료문제를 단순히 병영문화, 사병의 복지문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군의 의료문제, 유사시 신종 감염병의 대대적 유행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단순한 복지 문제나 병영 문제가 아닌 안보와 직결된 군사력 그 자체의 문제이다.
둘째, 국방개혁2.0에서 군 의료 체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노후된 의무시설 개선, 군의관 보강, 의무 후송 헬기 추가 배치로 신종 감염병과 같은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실체적인 의문이다.
단순한 의료 시설 개선으로는 앞으로 닥칠 가능성 있는 유사시 군 내부에 발생 전염될 신종 감염병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게 되었다.

본보에서 3차례에 걸쳐 의료정책의 방향, 경기북부의 의료환경 등을 제시한 바와 같이 경기북부에 민간과 군이 활용할 수 있는 의대와 상급종합병원급의 병원이 신설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립된 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은 평시에는 민간인 위주의 진료와 치료를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염병 지정 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전쟁과 같은 국가 비상 사태에는 군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시설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역 및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정책적 입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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