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목포 등 지자체
아파트 관리비 피해 생기자
다른 아파트까지 조사 확대
피해액 주민에게 돌려줘

▲ 조용한 대구의 야경(사진=김도형기자)
▲ 조용한 대구의 야경(사진=김도형기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다른 지자체는 아파트 관리비에 문제가 생기자 지자체가 나서 조사를 진행하여 수억의 관리비를 시민에게 돌려준 것에 비해 대구, 경북 지자체는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핑계를 계발하고 있다.

지난달 서대문구에서 경리직원이 관리비 10억 원을 포토샵으로 위조해 횡령했다가 서대문구 자체 순회 점검에서 발각되었다. 서대문구는 즉시 관련자를 형사고발하고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목포시 또한 지난 4월 한 아파트에서 관리직원의 4대 보험료가 청구액과 납부액이 차이난다는 민원에 직접 조사를 시행해 건강보험납부액과 관리비 부과액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이후 관내 100여개 아파트에 같은 사안을 조사해 6억8천6백만 원의 차액을 찾아내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주었다.

이 조사는 건강보험공단에 작년 납부액 총액과 아파트에서 부과한 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2초에 한 아파트씩 차액을 비교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다.

여기에 추가로 목포시는 위탁관리회사가 퇴직직원에게 주겠다며 받아 간 ‘퇴직급여충당금’ 중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금 즉 지급하지 않은 퇴직충당금을 회수하라며 각 아파트 대표회의에 통보해 회수가 진행 중이다.

이 미지급 퇴직금 반환 건은 대구에서도 3년 전부터 북구 칠성동 ㅋ아파트 2천만 원, 달서구 월성동 ㅎ아파트 1천만 원, 달서구 00아파트 2천만 원, 달성군 ㄷ아파트 3천만 원 등 위탁관리회사로 가져갔다가 퇴직직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돈을 돌려받은 예가 있다. 차이점은 목포의 경우 지자체가 지도를 해 줘서 쉽게 돌려받고 있지만, 대구는 지자체의 도움 없이 일일이 소송을 하여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언론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보도되었지만 시, 군, 구청 어디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적은 없다.

대구에서 미지급 퇴직금 반환소송이 반복되면서 확실한 판례가 생겼다. 대법원 판례도 몇 건이나 있다. 소송을 하면 거의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많은 시민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 4대 보험료 차액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대의해 일하는 공무원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생업에 바쁜 시민들 대신해 회수를 추진해야 한다.

조사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에 작년 납부액 총액을 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와 아파트가 작년 부과한 총액만 비교하면 2초에 한 아파트씩 차액을 찾아낼 수 있다.

목포가 100개 아파트 조사하여 6억8천6백만 원을 찾아냈다면 대구는 1,000개 이상 되는 아파트를 조사하면 얼마가 나올까? 여기에 미지급 퇴직금 반환까지 함께 추진한다면 대구, 경북 시민들은 또 얼마나 많은 관리비를 회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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