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노인 기초소득 지원법”추친
- 기초연금, 노인 100%에게 지급하고 국민연금과 연계감액 폐지 추진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고영인의원( 보건복지위 소속,경기안산 단원갑),기초연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고영인의원( 보건복지위 소속,경기안산 단원갑),기초연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국회와 정부가 함께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으로 노인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인소득 인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겠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의 발언이다.

우리나라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노인빈곤율도 동반 상승했다. 

노인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주된 원인은 ‘빈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우선순위고 '질병과 외로움' 등도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기초연금액 최대 30만원은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사회복지 취약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30% 노인층은 일부 자산이 있더라도 일정한 실소득이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소득 상·하위를 구분하는 70% 기준에 대한 빈곤 척도의 객관성과 선별의 명확성이 떨어져 불만, 혼란을 야기해 왔다.

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은 국가보전금을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강준현, 김민철, 김성주, 서영석,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이용선, 이해식,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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