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뿐 아니라 회복실에도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해야

좌측부터 법무법인 산지 조성국 변호사, 유족인 故박 모씨의 남편 오 모씨, 김성준 변호사/사진=강영한 기자
좌측부터 법무법인 산지 조성국 변호사, 유족인 故박 모씨의 남편 오 모씨, 김성준 변호사/사진=강영한 기자

[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의무화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환자단체와 의사단체, 그리고 국회가 오랜 공방을 거듭한 후에 서로 최소한의 교집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 의료법 개정은 환자와 가족들이 수술시 벌어지는 환자의 인권과 안전에 대한 객관화된 시각을 최소한의 담보로 요구한 것이다. 

환자와 가족들이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의무화를 요구하는 이유에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일 박 모씨(여)가 서울현대아산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에서 의식을 잃고 7월 9일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사망한 박 모씨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산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무법인 산지 조성국 변호사의 진행으로 김성준 변호사와 故박 모씨의 남편인 오 모씨가 참석했다. 

유족과 변호인 측은 피해자 박씨가 신장 이식수술 후 회복실에서 방치되어 사망한 사건이라 주장하며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 신장 기능 저하로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올 1월 경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신장 기능 저하 외엔 매우 건강한 상태였고 수술이 이뤄진 7월 이전까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수술하기에 적합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박 씨는 아들의 신장을 이식받아 로봇수술로 진행했다, 수술 당일 약 5시간의 수술을 받은 뒤 저녁 7시경에 회복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수술부위에 통증이 유발됐고, 이에 고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약물을 투여했다. 그래도 진정되지 않아 8시 10분경까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료진은 심호흡 독려와 자가통증조절기를 누를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결국 담당간호사가 8시25분경 박 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정지돼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후 의료진이 급하게 CPR 등의 처치를 했으나 피해자는 이미 뇌가 손상된 상태였고,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뇌간 손상으로 인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변호인은 유족 측이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데는 담당 의료진의 무책임한 태도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회복실 특성상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최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 신경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유족들은 최소한의 경과 관찰도 제대로 하지 않은 명백한 과실 사고인데도 일반적인 사고처럼 취급하는 의료진의 행태에 더 분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사실상 심정지가 된 이후 일주일간 무호흡인 상태에서 전전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병원의 대처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현재는 수사 진행 중이고, 의료기관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과실에 대한 합당한 처분과 유족에 대해서 마땅한 위로와 배상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회복실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의무기록이 작성돼 있지만 그 작성 주체가 의료기관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직관적·심증적으로는 과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실 입증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일각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법 개정안이 뜨거운 여론으로 인해 개정이 통과 되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뿐 아니라 회복실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수술실에서 마취가 다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질 수 없다. 그렇기에 CCTV는 회복실에도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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