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묵 칼럼니스트
김홍묵 칼럼니스트

[내외뉴스통신] 김홍묵 칼럼니스트

▲ 올해 세금 56조 더 걷고도 나라살림 70조 적자
▲ 국세청 작년 잘못 걷었다 세금 7조원 되돌려 줬다
▲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보전에 올 세금 8조원 들어간다
▲ 연금 68만 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 원이나 내라니…
▲ ‘퍼주기 식’ 건보 혜택 늘리기…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

요즘 신문 지면을 시커멓게 뒤덮은 제목들입니다. 자칫 조세저항을 부르는 지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자고로 국민들 닭살 돋게 만드는 최악의 고지서가 바로 세금입니다. 소득세·부동산 보유세·거래세·상속세·양도세·취득세·등록세….연금·건강보험료·벌과금·범칙금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국가를 제외한 민주주의 대의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어김없이 세금을 국가재정의 원천으로 심고 있습니다. 정부 규모가 커지고, 국가 주도 사업이 늘어나면서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민의 반발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2중 과세 항의하자 “실무 직원 착오” 전가

경기도 수원에 사는 K씨는 지난달 2기분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 상속 받은 고향땅 중 지난해 판 토지(논)까지 고지서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6,000여만 원을 냈고, 등기 이전도 끝낸 땅인데도 말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고지서를 발부한 경상북도 G시 민원실로 전화해 따져 물었더니 한심한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력이 짧은 실무 직원 착오인데 정정하겠습니다.”

며칠 지나자 또 다른 한심한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에 사는 K씨의 누님(84)이 “이상한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근거가 뭔지 알아봐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명시된 땅에는 18.5평방m와 12.0평방m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결혼과 함께 고향 G시를 떠난 지 60여 년이 된 누님으로선 처음 겪는 일이라 몹시 당황해 했습니다.

세무 담당자의 답은 “착오입니다. 부과 취소하겠습니다”였습니다.

필자도 10년 전 황당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세 살 된 손자(출생지 호주와 한국 2중 국적) 앞으로 건강보험료 납부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납부액은 ‘0원’. 같잖은 일이다 싶어 내버려 뒀는데 ‘0원’짜리 통지서를 계속 두 차례나 더 발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알려주자 “전산처리 미스였습니다”라는 한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 세금으로 영세 자영업자 살릴 대안 있나

세금과 공과금, 준조세 성격의 성금 등 납부 통지서나 권고를 받으면 대부분 국민들은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이렇게 액수가 많나,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어디에 쓰이는 지도 모를 돈을 꼭 내야 하나라는 의구심과 불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 모르고 글도 짧은 무지렁이 백성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아랫것들의 실수”로 떠넘기는 이 정부의 속성으로 보아 작년 환부했어야 할 세금이 7조 원도 넘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고, 강제로 재물을 빼앗는(苛斂誅求 가렴주구)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 가정맹어호)는 말은 옛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람결에 머리 빗고 빗물로 목욕하며(櫛風沐雨 즐풍목우), 바람과 이슬 맞으며 한데에서 먹고 자는(風餐露宿 풍찬노숙) 찢어진 가난의 세월로 회귀하는 일이야 없겠지만, 길바닥에 나앉게 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지옥을 세금으로 벗어나게 해줄지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김홍묵 촌철]
경북고-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前한국일보-동아일보 기자
前대구방송 서울지사장
現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現내외뉴스통신 객원칼럼니스트

 

bamboo9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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