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 (사진=내외뉴스통신)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했다. (사진=내외뉴스통신)

[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

내년 대선을 겨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이 여야 잠정합의에 의해 의결됐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선심용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위반이 곧 표로 이어질까 두려워(?)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모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의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 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모 의원도 "원래 우리 당이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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