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묵 칼럼니스트

[내외뉴스통신] 김홍묵 칼럼니스트

요즘 신문 방송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야당의 ‘정권 교체’에 공세에 대응해 ‘정권 재창출’을 염원하는 정부 여당이 던지는 애드벌룬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제안은 법에 없어도 밀어붙이고, 야당 시장의 사업 예산은 법 규정을 어기며 가차 없이 삭감하는 다수의 횡포입니다.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를 앞둔 시점이지만, 연기와 냄새를 풍기는 수준을 뛰어넘는 백가쟁명식 퍼주기 공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크게 우려됩니다.

-정부, 4·3사건 희생자 배상금 1조3,000억 원 제시
-윤호중, “이재명 예산 거부 땐 국정조사”…여당이 정부 겁박
-‘李하명’ 방역지원금에 꼼수 총동원~국세납부 유예…정부 난색
-‘퍼주기’ 건보 혜택…2024년 적립금 고갈 전망
-‘문 케어’ 부작용…4년간 실손 보험 손실액 7조 원으로 급증
-문 정부, 노동계에 ‘노조 유급 전임자 증원’ 선물 주나
-대통령 지시 한 달 만에 대학 학자금 대출도 탕감해준다
-정부, 청년(19~34세) 월세 20만 원씩 지원키로
-고용노동부,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최저임금·연차휴가 보장
-서울교육청, 中1에 테블릿 PC 지급…연600억 예산 논란
-민주당 지자체장들 ‘지원금’ 10만 원씩 뿌린다 
-서울런(취약층 무료 인강)·청년 교통비…‘오세훈 사업’ 전액삭감

전 정권의 ‘양입제출(量入制出) 국가 재정 원칙은 문 정부 들어 양출제입으로 급선회했습니다. 표가 되는 계층·지역에 돈을 살포하려면, 세원을 만들어 돈 뜯기에 혈안이 되는가 봅니다.

-올 종부세액(5조7,000억) 지난 10년치(5조1,000억)보다 많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작년 400만 원→올해는 1억6,200만 원
-수입 한 푼 없는데도 종부세가 1,100만 원…은퇴자들 운다
-1주택 보유세도 月60만 원꼴…“정부에 월세 내야”
-34년 한 아파트, 연금 68만 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 원?
-공무원·군인연금 적자에 올해 세금 8조 들어간다
-세금 잘못 걷었다가 작년 7조 돌려줬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허경영 국민혁명당 대선 후보의 황당한 선거공약에까지 귀를 쫑긋 세우는 현상이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허 후보는 33가지 ‘혁명공약’으로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 원 △결혼 수당 1억 원 △출산 수당 5,000만 원 △전업주부 수당 월 100만원 △노인 수당 월 70만 원 △가족 사망 시 1,000만 원 현금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지상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쥐어짜면 국민은 등골이 부러지고 배가 터집니다.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있을 뿐입니다.

[김홍묵 촌철]
경북고-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前한국일보-동아일보 기자
前대구방송 서울지사장
現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現내외뉴스통신 객원칼럼니스트
bamboo9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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