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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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6월29일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이 부당하므로 2029년까지 유예하라”고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약20개월간 이어 온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의”에 대한 국토부와 사업자 간 치열한 공방은 사업자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국토부(피신청인)는 그동안 업종폐지와 관련해 사업자들과 충분한 합의와 건의사항을 수용했고 사업자들의 타 업종전환은 권익보호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또 권익위의 원의결이 국토부의 정책주진 방향과 배치되어 갈등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함께 유사한 내용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판단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사업자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업종폐지와 강제 업종전환 정책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등록말소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위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업종을 폐지해야 한다면 원의결대로 2029년까지 유예하여 시장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부의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와 전환하지 않은 사업자 모두가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토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을 막아달라고 호소해왔다.

이처럼 사업자와 국토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2차례나 개최해 논의한 끝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국토부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에 대하여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합의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업종전환이 사업자 권익에 중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 ▲조기 업종전환에 따른 혜택은 고충민원취지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업종전환 사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 같은 의결내용을 국토부에 통지하고 “부폐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일 이내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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