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내외뉴스통신] 윤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보름이 훌쩍 넘어가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열흘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대통령과 당선인간 회동과 관련한 소식은 없다.

3월 16일 예정되었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자간 오찬 회동이 무산된 이후 양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정부조직 개편 및 인사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회동 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단다.  

당선인이 결정되면 늦어도 7일 이전에 회동이 이루어졌던 전례로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권력 이양 과정서 대통령, 당선인 만남 없었던 적 없었다", “끝없는 文·尹 갈등...”, “날마다 치고받는 문재인·윤석열,…경제·안보 현안 뒷전으로”와 같은 자극적인 뉴스를 통해 전달되는 신ㆍ구 권력간 갈등이 차기 정권 출범에 대한 불안을 낳으면서 쌍방 불협(不協)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은 민주주의 핵심에 해당한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면 현직 대통령은 정파를 떠나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준비하고 차기 대통령의 취임행사를 지원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모든 절차는 물러가는 대통령이후임자에게 성공을 바라는 덕담과 당부의 글을 백악관 내 '결단의 책상'(대통령 전용 책상) 서랍에 손 편지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레이건 대통령이 부시 당선자에게 “매주 목요일 함께 한 오찬이 그리울 것”이라는 지극히 사적 내용으로 시작된 이 관행은 이제 후임자를 지지하고 ‘위대한 미국’을 위한 정책을 성원하는 상징으로 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대한 승복을 거부하면서 격렬하게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도 후임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주 정중한 편지를 남긴 것은 예상 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는 손 편지 전통이 정파와 신념을 넘어 부시와 클린턴의 두 가문을 정적(政敵)이 아닌 가족우정으로 맺어지는 훈훈한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감동해서 울었다는 아버지 부시(공화당)가 클린턴 당선자(민주당)에게 남긴 손 편지는 "이제 당신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당신을 굳게 지지합니다 (Your success now is our country's success. I am rooting hard for you.)"는 내용이었다. 오바바는 트럼프에게 "우리는 단지 이 직을 잠시 거쳐 가는 사람들"이라며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싸워 지킨 법의 지배와 권력 분립, 평등권과 인권 등과 같은 민주적 제도와 전통의 수호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최소의 표차로 당선’이라는 선거결과로 나타난 분열 상황을 하나로 통합하고 객관적 정의가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였다. 확고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튼튼한 안보확립도 공약했다. 나아가 성공적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진영과 정파를 초월하는 ‘협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같은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내실있는  준비와 이전 정부로부터 충분한 학습효과가 보장되어야 한다. 당선자로서 철저하고 빈틈없는 정권 인수과정은 물론 현 정권의 전면적인 도움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정권이 정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들어온 ‘정파적 통치’, ‘반쪽 대통령’, ‘내로남불 정치’라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짜투리 권력’을 이용해서 차기 정권의 안정적 출범에 방해를 하고 딴지를 걸어 보겠다는 찌질한 모습이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군통수권자’, ‘고유의 인사권자’를 고집피우며 차기정권의 출범에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치사하다 못해 졸렬한 행위이다. 더구나 6월에 있는 지자체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내막까지 나오면서 황당무계(荒唐無稽)하다는 느낌이 든다. 대통령이 전면에서 대선 패배를 지방선거 승리로 되갚겠다는 발상은 문재인 정치가 가지는 보복적 정치, 협량한 정치의 수준을 보여준다.

문 정권은 왜 이렇게 권력을 나누지 않고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도력에 의구심을 높이고, 차기 정부의 신뢰감을 훼손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윤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자파 진영을 통합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거결과로 나타난 미세한 민심의 차이를 내세우며 대선불복을 차마 주장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 억울함을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민주 체제 확립’이나 ‘국민 통합’을 도외시하고, 성공적 출발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남은 권력으로 인사 부문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정파적 이익을 고수함으로써 상대 진영에는 피해를 주는 마이너스의 정치로는 지탄(指彈)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사회를 관통하였던 용어로 ‘내로남불’이 있다. 이 용어는 뉴욕 타임즈나 로이터 통신 등 대표적인 해외언론들이 ‘나의 사랑, 너의 간통’(My romance, your adultery)으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소재가 되기 했다.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더 이상 우리사회를 규정하는 사자성어가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차기대통령으로서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민이 바라시는 것’,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하였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권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들은 꽃이 떨어지는 것은 일순간이다. 일찍이 이백은 장진주(將進酒)라는 시에서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도도히 흘러 바다로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君子見 黃河之水天上來 奔流到海復回)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당선인은 갑을(甲乙) 관계가 아니라 역사의 연속선 상에 서 있는 동반자이자 이음점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 지엄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차기 윤 대통령이  ‘머슴의 통치철학’을 차질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윤봉한 교수]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한국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 부회장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
국가정보학회 이사

 

nbnnews1@nbnnews.co.kr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375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