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멈춰 위험 작업!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죽음의 일터를 멈추자!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결의,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사진=고영재 기자)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사진=고영재 기자)

[전북=내외뉴스통신] 고영재 기자

민노총이 이달 4월 전국적인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에 나선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828명이 출근했지만,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적용이 유예되고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사망의 80%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3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조차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대국민의식 조사에서는 △90.8%의 국민이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라 응답했고 △77.5%가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말했다.

민노총 전북본부는 전 국민적 여론과 정반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경제계 목소리에만 경청하고 있다며,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지난 3월 국내 2위 규모의 철강 기업인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쇳물에 빠져 숨지고, 철골구조에 깔려 사망하는 중대 재해를 알고 있는가? 최소한의 안전 난간도 없고 2인 1조 작업 매뉴얼을 밥 먹듯이 어기는 무법천지의 일터를 본 적이 있는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만 417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중 248명의 노동자가 추락사였다. 추락 방지망만 설치되었더라도 무수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30년 40년 이상 된 노후설비가 1년 내내 쉴새 없이 가동되는 국가산업단지에서는 잊을만하면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유예화학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급속 중독되어 집단직업성 질병 환자가 발생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일하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과로사, 과로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했다.

새 정부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커녕 규제 완화를 부르짖고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책에만 골몰하는 기업들을 향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고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뜻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대 재해 근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전 사회적인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4월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4월 한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전 조직적 투쟁을 결의하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나와 동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요구했다.

또한,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고, 전 조직적 교육과 선전 활동을 시작으로 중대 재해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multi79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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