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순 북한학 박사
이병순 북한학 박사

[내외뉴스통신]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병순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4차에 걸친 핵폭탄 실험과 함께 150회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핵폭탄 실험과 미사일시험발사 때마다 선전매체를 통해 도발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식 시그널’인 거친 표현으로 도발에 담아 내고자하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발표해 왔다. 

북한은 지난 3월 24일의 자칭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국 국방장관이 4월 1일 ‘도발 원점 선제타격’ 발언을 하자, 대남총책 김여정과 군부서열 1인자인 박정천은 서로 다른 담화발표를 통해 ‘미친놈, 쓰레기’라는 욕설과 함께 대남 ‘핵무력 사용’을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나섰다.

김여정은 4월 2일자 담화에서 “남조선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망언 때문에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협박했으며, 박정천은 같은 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대는 가차 없이 서울의 주요표적들과 남조선군을 괴멸시키는데 총력 집중할 것”이라며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핵무력이 서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1993년 1차 북한 핵위기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제2차, 제3차 핵위기를 겪으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도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와 대책은 미국의 ‘대북 압살과 적대시 정책’이 핵무기 개발 원인이며 ‘미국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북한의 시각에서 이루어졌으며, 경제적 제재 후에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정례화’ 되었다.

이러한 진단과 대응은 ‘북한의 도발, 미북 협상, 북한의 보상획득, 핵무력 강화’라는 순환과정의 반복으로 이어졌으며 그사이 북한은 한국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핵폭탄과 미사일을 확보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안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미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성공한 상태에 있으며 SLBM 완성도 서두르고 있다
  
북한 핵무력이 빠른 속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핵무기 성격이 초기 ‘체제방어용, 민족 핵, 남조선 핵우산’에서 탈피하여 ‘서울과 남조선군 괴멸용’으로 그리고 ‘한반도 전쟁발발시 미국의 지원무력 차단용’으로 바뀐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북한 핵에 대한 기존 인식, 진단과 평가, 대응책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먼저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고 한국은 ‘중개자’라는 인식이나 접근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국은 실질적인 북한 핵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인식을 맨 앞에 놓아야 한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 ‘내외반통일세력’이 연방제통일을 끝내 거부하면 ‘통일대전’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며 무력통일의지를 천명하였다. 

북한의 핵무력은 ‘혁명무력’이고 ‘통일무력’이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10년, 김정일 출생 80년, 김정은 정권 10년을 맞는 ‘수령들’의 정주년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해 더욱 고도화된 핵무력은 대남 ‘혁명통일전략용’으로 구체화 될 것이다. 새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북한과 전략균형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협력복원, 미국 전략자산 전진배치와 항시적 전개, 북한 핵무력 도발을 압도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정상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력 강화의 실효성을 제거 또는 상쇄시켜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전략이 ‘최소억제’에서 확증파괴, 선제공격전략으로 변화되는 움직임에 대비해 미국의 전술핵 배치, 자체 핵개발 방안도 개념계획이나 단계를 넘어 즉시 실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방치되었던 북한의 핵개발 선전공작과 국내외에 범람해 있는 북한 핵 비호와 옹호두둔세력들의 국가안보 침해와 폐해에 대한 대응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병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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