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현희 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사진=전현희 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내외뉴스통신] 전혜미 기자

국민권익위윈회(이하 국민권익위)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5개의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27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5개 법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받아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각종 불이익으로부터의 신고자 보호 조치,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법령에서 각각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신고자 보호제도와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수준에 따른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규정이 일원화되면 신고자 보호 및 보상 관련 규정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유형과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토론에는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의 유튜브 공식채널 '권익비전'에서 토론회를 실시간 시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국민의 시각에서 재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5개 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일원화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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