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익 박사
황흥익 박사

[내외뉴스통신] 황흥익 칼럼니스트

이제 몇일후면 새로운 정권이 출범(5월10일)한다. 그동안 우리는 6.25사변이후 70여년간 한번도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아 잔잔한 호수 위 백조처럼 평화의 시대를 구가해왔다. 그렇다고 분단국가에서 아무일도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물밑에선 남·북간 이념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팽팽한 긴장감은 늘 떠나질   않았다. 하지만, 무릇 지난 5년간은 우리가 대북주도권을 북한에 넘긴 것처럼 늘 굴종적 자세로 노심초사해오며 군사적으론 거의 무장해제 상태에서 안보와 경제를 간신히 지키고 버텨왔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은 많이 지쳤다. 안보에 어깃장 놓으며 그렇게도 일구월심 한곳만 바라보더니 두더지 땅 파놓듯 어디한곳 성한데 없이 흩트리고, 기억에 남는 치적 하나 없이 적폐의 칼날만 휘두르다 빈주머니로 하산하더니 동행한 뒷배들이 이젠 ‘검수완박’(檢搜完剝)이란 해괴한 말로 국가기관을 초토화하려고 한다. 의도는 분명하다. 지난 5년간의 실정(失政)을 덮고, 끝내 자유민주체제 마저 전복하겠다는 심산이 아니겠는가. 마치 도둑이 모여 포도대장을 없애려고 작당모의(作黨謀議)하듯이 ... 
  
역사를 거슬러 가보자. 1504년 3월 12일 ‘연산군일기’에 연산군은 어머니   폐비 윤씨 사약(賜藥)사건과 관련해 당시 조정의 수많은 관료를 극형에 처하며  광기(狂氣)가 극에 달하던 차, 애첩 장녹수의 부동산 횡포(이웃집 탈취)를 수사한 사헌부 관리를 질타하다 급기야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해 왕의 언행이나 국사(國事)를 논쟁하는 기관인 사헌부(司憲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해 12월 “매질을 잘하는 자에게 수사를 맡기라”며 의금부(義禁府: 지금의 경찰청)에  수사 권한을 주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했던가. 마치 연산군을 떠올리게 하는 도플갱어(Doppelganger: 분신이나 복제품)를 보는 듯하다. 

언필칭 우리사회는 지난 5년간 많은 법·제도와 규칙을 바꾸었다. 대표적으로 민주국가에선 좀처럼 찾기 힘든 ‘공수처’(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어 정권의 포졸노릇을 하게 했고, 세금은 천정부지로 올려 매년 수십조원씩 초과세수(’21년 60조)를 거둬들여 중산층의 몰락을 선도하고, 국방은 과학화를 명분으로 전방에 수개의 사단해체와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북 방어시설들을 철거했다.  
애국시민들은 문재인정부를 ‘586운동권정부’라고 규정하고, ‘내로남불’의 표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제20대 윤석열정부는 통합과 화합의 정부를 지향한다고 했다. 당연한 설계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통합과 화합의 상승기운 속에는 역습(逆襲)의 빌미가 잠복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얼마전(4.11) 고려대 서 某 명예교수도 “화합은 당연히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 좌파들은 모든 증오의 불씨를 키워 자유우파진영과 대결할 ‘강철대오’를 굳히기에 혈안이 되어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귀순한 前 북한 ‘정찰총국’간부였던 김 某는 남파간첩을 양성하고 남파시키는 일을 해온 경험에 비춰 “그동안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암약했거나 암약중인 간첩은 무려 15만여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숫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수많은 간첩이 이미 정치권 및 학계, 종교계, 법조계, 심지어 군대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북한은 해킹기술 또한 명실상부 세계 1위이다.

그렇다면 향후 2년간은 사회곳곳에 침투해 있는 反민주세력들을 바로잡고 그   이후에 통합과 화합의 정책을 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당선인도 수차례 언급했듯이 망가진 사회시스템이 복원되고, 국가안보의 보루인 軍과 정보기관 등이  제자리로 돌아왔을때 비로소 공정과 정의, 상식이 안착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출범부터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는 것은 마치 ‘수술환자 뱃속에 메스를 두고 서둘러 봉합(縫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통합(統合)만큼 고상한 단어는 없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후 소련과의 통합(統合)정신을 강조했던 ‘동유럽’국가들은 그당시 모두 공산화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굳히기 전에 서둘러 봉합(縫合)한 결과로 평가된다. 해방후 우리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당이 구별없이 ‘남북합작’, ‘좌우합작’으로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행이도 이승만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인해 공산화를 피했다. 섬뜩한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이 그렇다. 국민의 안전을 해치며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는 ‘검수완박’이 누가봐도 ‘범법자 방탄법’임에도 야당조차 야합하여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이때에, 통합의 가치는 더더욱 명분을 잃었다. 통합이 자칫 봉합이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다.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겸임교수
시안정책연구원 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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