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백승민

밀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백승민(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백승민(사진제공=밀양경찰서)

 

[밀양=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최근 유럽에는 러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다.우크라이나 최후의 저항 요새 “아조브스탈 제철소”에 대한 총공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조브스탈 제철소는 러시아군에 두달 가까이 포위된 마리우폴 도시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거점이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준 군사조직 아조우 연대와 해병대가 배수진을 치고 최후의 항전을 이어가는 곳으로 우크라이나군 2천명과 민간이 천여명이 결사 항전을 다짐하며 러시아 총공세에 맞서는 이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국가 중요시설이다.

전쟁에서 군사 공공기관, 철도, 공항 항만 주요 산업 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시설을 국가 중요시설이라 한다 우리 지역에도 주위를 돌아보면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있다.

그 중 철도는 국가기간시설로 평소에는 국민의 발이란 역할을 하지만 전시에는 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가장 중요한 국가 인프라 중 하나다

이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만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방호개념이 불명확하여 이곳을 지키는 근무자가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이 아닌 민간인 방호원이 담당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화기 하나 구비하지 못한 채 근무하는 점은 통합방위법상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2018년 4월,‘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기존 용역인력을 공단 정규직으로 전환(방호실무직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청원경찰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일반 정규직 직원이 동일한 방호임무를 수행 할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 법 체계로는 전쟁이나 대테러상황이 발생 시 총기나 개인화기를 휴대 할 수 없어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보다는 경비절감이라는 경영상측면이 강조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는 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가중요시설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 국가중요시설은 단순한 건물 역할뿐만 아니라 각 시설에 맞는 적합한 인적 ·물적 출입통제, 방호수단 수립, 신속한 상황전파 및 단계적 방호수단을 세밀하게 강구되어 모든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광고문구중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말이 있다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국가중요시설의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밀접한 기능을 배제 한채 전문성 없는 일반직원 배치는  중요성을 간과 한 것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가 중요 시설 근무자 신분은 기능상 수치보다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측면이 고려되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신분상 법적 보장이 우선 될 때 국가중요시설 중요성이 담보 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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