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웅 박사
최충웅 박사

[내외뉴스통신] 최충웅 박사 

지난 28일 미국, 유럽을 비롯해 일본, 호주, 대만 등 전 세계 60여 개국이 만장일치로 '인터넷의 미래' 선언을 채택했다. 인터넷을 검열하고, 일방적인 정보만 유통시켜 사실을 왜곡하는 디지털 독재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자는 새로운 인터넷 질서 구축을 위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 자유를 한층 더 증진시키는 데 힘을 모으자고 참여 국가들이 의기투합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세계적으로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정보를 조장하며, 시민들의 다른 인권을 부인하기 위해 행동하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증가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 장벽에 직면해 있고, 사이버보안 위험과 위협은 네트워크의 신용과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독재가 확산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위험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두 나라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국과 해외에서 허위 정보를 공격적으로 홍보했고, 인터넷 뉴스를 검열했으며, 정당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에 비판적인 자국 온라인 여론을 강제로 차단하는 등 인터넷 상 탄압을 이어가자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증진을 기반으로 동맹국을 규합해 EU 등 동맹국들과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날 선언문에 특정 국가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을 포함한 독재국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버 공격, 온라인 선거 개입 등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불량 국가들을 겨냥해 온라인 자유 탄압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언문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시키는 글로벌 인터넷 촉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적당한 연결성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촉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운영을 유지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법 보호 및 강화 등의 원칙이 포함됐다.

참여국들은 “우리는 연결성과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향유와 근본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단합한다”며 “개방되고 자유롭고 세계적이며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안전한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언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와 대만도 포함됐다. 유럽 주요국인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그리스 등 대다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자메이카, 코소보, 케냐, 라트비아, 몰타, 나이지리아 등 60여 개국이 참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명단을 올렸다. 

그런데 의외로 당초 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은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동참 여부를 두고 내부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 통상부분과 인터넷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 국익과 관련해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진영 국가라면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디지털 독재를 반대하는 선언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국민들은 불참한 배경에 대해 의아해질 뿐이다.

한국 정부는 그간 미국의 러시아 제재 등의 조치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정책 결정으로 일관해 왔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잇달아 발표할 당시 한발 늦은 동참으로, 해외직접제품규제(FDPR) 제외 대상에 뒤늦게 포함되기도 했다. 이번에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눈치를 살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는 시점이라 불참에 대한 결정이 더욱 궁금해질 뿐이다.  

[최충웅 약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경남대 석좌교수
YTN 매체비평 출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예오락방송 특별 위원장
방송위원회(보도교양/연예오락)심의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연구원 부원장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원장
KBS 예능국장·TV제작국장·총국장·정책실장·편성실장
중앙일보·동양방송(TBC) TV제작부 차장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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