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945년 2월 얄타협정으로 미소간 한반도 분할 점령이 결정되었고 1950년 1월 애치슨 라인의 선언으로 북한의 남침이 유발되었다. 중국과의 확전을 피하려는 정책이 70년간 한국의 분단을 고착시킨 정전체제로 이어졌다.

한국의 통일은 미,중.러.일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남북한 공존에서 한국 통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 북핵에 대한 소극적 태도, 중국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미중, 미러 관계가 대결적 관계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올들어 북한은 18번째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을 하였고 다음 단계는 핵실험을 강행할 테세다.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미국은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 가토연구소 더그 밴도 수석연구원은 포린폴리시지 기고문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정책의 “궁극적인 초점은 통일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미국은 중,러관계를 고려하여 남북한 공존 정책을 추구해 왔으나 북핵문제의 급박으로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 위기에 놓여있고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외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시진핑도 미국과의 갈등과 코로나 위기로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어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 통일로 변경된다면 27:1로 경제력이 북한에 앞선 한국 중심의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미국의 정책과 중, 러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민족통일과 국가발전이라는 큰 비전을 가지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회는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kimc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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