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2020.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김대준씨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졌다. 정부가 6시간 동안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다. 
 당시 정부는 김대준씨가 월북하려다가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김대준씨 가족은 그가 월북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면서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조사를 결정했다. 김대준씨의 인권과 명예 그리고 가족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상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국가의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김대준씨 사건은 1894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 유태인 출신 포병 대위 드레퓌스는 글씨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군부는 체면을 유지를 위해 진범이 잡혔지만 석방해 버렸다. 이에 분노한 양심적인 정치인들과 에밀 졸라와 같은 지식인들이 드레퓌스를 위한 투쟁에 나섰고 1906년 드레퓌스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프랑스 공화정 실현의 계기가 되었고 라틴 아메리카 반교권주의 운동의 모범이 되었다. 이스라엘 건국 운동인 시온주의의 도화선이 되었다.
 김대준씨는 노름빚이 있다는 이유로 월북자로 단정되어 반역자의 낙인이 찍혔다.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시신이 잔인하게 불탔음에도 월북자로 지목되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김대준씨의 명예와 가족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자발적 월북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권의 합법성과 민주당의 정당성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자발적 월북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가 표류했던 6시간 동안 구조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방치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허울뿐인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정권이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공격적인 행태를 감싸주려고 방기하거나 거짓으로 월북 발표를 했다면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느 경우가 되든 이 사건은 한국 좌파 정부의 도덕성과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확인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와 건전한 남북관계의 시작을 위해 서해 공무원 살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kimc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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