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남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최규남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내외뉴스통신] 최규남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 그리고 동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선고, 세월호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 힘입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선거를 통해 2017년 집권에 성공하였다.

이 정권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주류라기보다는 굳이 표현하자면 비주류 그룹에 속한다고 여겨지거나, 이른바 운동권 출신 인물들이 정권의 주요 포스트에 대거 포진하여, 마치 자신들이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처럼 행세하면서, 집권 기간 5년 동안 경제,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서슴없이 추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 운동권 시절에 학습했던 특정 이념의 강한 영향 때문인지, 친북과 친중 성향을 거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 국민을 은연중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편을 가르고 대결(이른바 유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계급투쟁)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갔으며, 그와 동시에 반미, 반일 성향을 머뭇거림 없이 강하게 표출하였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 문 정권 당시의 지나친 반일 행태 한 가지만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겠다. ‘6·25 전쟁의 영웅’으로 평가받는 백선엽 장군님이 2년 전 사망하였을 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백 장군님이 일제 강점기 간도특설대에 배치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분을 ‘친일 반역자’로 몰았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애도의 논평조차 하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 역시 조문을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 해전 등에서 전사하거나 다친 군인과 그 유족들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당연히 해드려야 할 각별한 예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이 때문에 유족들이 섭섭한 심정을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일도 생겨났다.
 문 정권이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벌인 꼴불견의 극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본연의 대공 수사 기능을 근원적으로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거침없이 진행한 사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한 이른바 ‘검수완박’ 사건이라고 본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이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치졸한 행위를 노골적으로 지속하고 있음에도 국내 우파는 비분강개만 할 뿐, 문 정권에서 자행하는 체제 파괴의 짓거리를 중단시키기 위한 거국적이고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강력한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언제 그 운명을 다할지 모르는 불안한 신세가 되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천우신조와 ‘부방대(국힘 당 자원봉사자 모임인 부정선거방지대)’처럼 행동하고 깨어 있는 우파 그리고 현명한 국민 덕분에 2022년 3월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24만여 표라는 간발의 차이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국민의 힘 黨이 6월 1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및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가까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게 된다.  

어렵게 지켜낸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기 위해 국내 우파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까? 필자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다. 

첫째, 집권 세력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정당한 국정 수행을 방해하려는 세력 특히 친북, 친공(親共) 성향을 표출하는 세력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과 행동력을 가진 자원봉사 중심의 우파 집단을 신속히 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여소야대’ 정국은 향후 약 2년간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민노총의 대규모 데모로 시작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좌파의 공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따라서 국정 수행을 방해하는 세력의 기세를 여론전 등을 통해서 조기에 제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머지않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국가 안보 기관 본연의 기능을 한시라도 빨리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은 문 정권에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빠른 회복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 정권이 자신들이 염원하는 ‘남조선 해방(대한민국의 공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국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일은 ‘용산 대통령실 타격’ 언동과 같은 북한의 심상치 않은 최근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어떠한 이유로도 더는 미루어져서는 안 된다.

[최규남 박사]
(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 21세기 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현) 한국동북아학회 평생회원
(현) 한국행정학회 정회원
(현) 한국정보학회 정회원
(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정회원
(현) GLOBIT 자문위원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연구위원
(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연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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