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정부는 2019년 11월에 있었던 2명의 북한 출신 귀순 어민에 대한 강제 송북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3년전 사건이 이 시점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피해 어민들의 인권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고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송북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필로 명백히 귀순 의사를 밝혔고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어민들이 송북을 완강히 거부한 것이 확실하고 그들이 북으로 돌아가면 처형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헌법과 인권 규약을 위배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 헌법은 귀순한 북한 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고 국제인권 규약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형 위험이 명백한 곳으로의 강제추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귀순한 북한 주민을 재판도 없이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이 합법적인가? 둘째, 처형이 명백히 예상되 곳으로 사람을 추방하는 것은 인권 규정에 맞는가? 셋째, 과연 이들이 저질렀다는 범죄는 확인되었는가? 넷째, 일련의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영국의회 북한인권위원장인 알톤 상원의원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을 훼손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바란다“는 공개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이 문제의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은 누구든지 기본적 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이들의 범죄혐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탈북과정에서 일어난 정당방위 또는 정치적 정당성이 있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북송 어민들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기본인권 침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재발 방지와 위법자들에 대한 응분의 문책을 위해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kimcw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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