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독도=내외뉴스통신] 김경학 기자

▲김경학 기자(경북 울릉군.독도).
▲김경학 기자(경북 울릉군.독도).

울릉도는 자연경관과 역사문화는 지중해 그리스의 에기나, 산토리니섬 보다 아름다
운 자연경관적인 가치에도 불구하고, 핵심보전과 이용.개발에 대한 엄격한 공간관리
기능구상 등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해 난개발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릉군은 해양공간계획, 연안, 중산간지역에 대한 핵심지역과 전이, 완충, 이용개발
에 대한 현 수준의 정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할
것이다. 

모바일 빅데이터를 통한 실 거주인구, 생활인구, 유동인구, 단기체류, 장기체류에 대한 인구사회와 이동패턴을 통해 과학적인 진단평가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울릉군 수산 어촌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울릉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기초한 민선 8기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울릉군의 절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오는 2045년 4000명 수준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출산 장려와 이주 정착을 유도 하기보다는 관계인구를 유지.확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시점이다.

또한 디지털 울릉.독도주민(명예주민)에 대한 관계성을 중장년 중심에서 청년으로
확대시키고, 지속적인 사회경제 및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정책발굴이 필요하다.

거기에 오징어 경제의 위기와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중국어선의 북한어장 입어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채낚기 어선을 통한 오징어 어획량
은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오징어 경제의 위기는 지역 수산업의 붕괴로 인한
심각한 공동화 위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울릉도는 잡는 어업에서 지역 내 기르는 어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며, 해면양
식이 어려운 울릉군의 지역적인 특수성에 기반해 육상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한 기
존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울릉군 해양수산 핵심 현안과제는 어촌 사회경제적 장기추적을 위한 어촌 공간통계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울릉군 수산.어촌의 체계적이고 중기적인 대책을 마
련하기 위해 어촌사회 사회경제적 중장기 추적조사와 이에 기반한 어촌 공간통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울릉도 어촌의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미래 전망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국내 최초로 마련함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고. 어촌의 미래 청사진과 발전전략의 로드맵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
‘울릉 어촌 그랜드 마스터 플랜’ 구상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1000억 원 규모)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해수부는 국정과제 #73 픙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에 따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총 
3조원, 유형1. 300억/개소, 유형2. 100억/개소, 유형3. 50억/개소)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9월에 공모할 예정이다.

울릉군은 현포항(유형1)에 대해서 재정사업 300억 이외에 민간투자 유치를 도모해
관광기반 거점 어항으로 개발, 북면의 새로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군은 이를 위해서는 공모사업 대비하여 민관 워킹그룹을 통해서 전략적인 사업모델
구상과 사전적 이행조치(부지확보, 사업주체, 민간사업 유치 등)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울릉 어촌뉴딜(통구미/학포 등) 리빙랩 도입을 통한 내실화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울릉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지가 하드웨어 중심의 조성사업으로 사후관리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계획수립 과정과 사후관리 차원에서 울릉 어촌뉴딜 5개소(천부, 웅포, 태하, 학포, 통구미)에 대한 내실화를 위해 울릉형 리빙랩(Living lab)을 전격적으로 도입, 실행해야 할 것이다.

리빙랩은 전문가, 행정이 어촌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현안, 현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발굴, 논의, 합의 이행, 점검평가 등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어촌뉴딜에 대한 내실화와 성공을 전제해야 어촌 신활력 증진을 유치해 올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울릉도는 섬이 가진 특성을 활용, 육상 스마트 양식클러스터 유치를 통한 소득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심해 가두리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협력 기반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유치함으로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불안전한 수산물 소비, 생산 위축에 따른 미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한 방안으로 신규 전략사업 추진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울릉.독도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정부 공인 국제행사로 확정되면서 종합계획 준비 중에 있
으나, 경북도와 울릉군의 입장에서 환동해의 중심이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울릉
도 및 독도의 포지션닝 부재에 따른 문제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섬 박람회에 대한 중복, 유사 국제행사 유치보다는 2026년 세계섬박람회 개최 시 특성있는 콘텐츠 발굴과 함께 행사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일 것이다.

탄소중립 항만(어항)과 전기선박 기지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화를 준비해야 한다.

울릉군은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서 탄소배출이 많은 채낚기 어선의 
전기 어선 전환에 필요한 배터리 생산, R&D, 마케팅 지원센터와 도동, 저동, 사동항 등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울릉군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재구조화 추진이 선행 되어야 할 주요 현안일 것이다.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을 기반으로 마중물 예산을 마련해 국가재정, 민간투자 등 10
년 로드맵 수립과 연차별 이행전략을 마련해 2022년, 2023년 지방소멸기금 투자계
획 평가 결과 이후, 향후 8년에(1600억 규모) 대한 큰 그림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효율성 있는 이행방안 마련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직
접 챙기는 방향성과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편에선 “지방소멸기금사업 평가 과정에서 지방소멸 원인과 해결을 위한 투자계획 간 인과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사업추진을 통한 효과성에 대한 측면도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rlarudgkr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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