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자 '미승인 진학사실 은폐후 승진'
인사부서장, 미승인 학위취득자 가호봉 부여 및 승진 안건상정...가호봉 부여 및 승진 은폐 위해 감사인 프레임 징계 주장

홈페이지 화면 캡쳐
홈페이지 화면 캡쳐

 

[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이하 KISTEP)에서 조직적으로 보직자의 '미승인 진학사실을 은폐하고 가호봉 부여 및 승진 특혜를 부여하고 감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을 제기한 과기평 전 감사인은 사건 당시 원규는 5년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기관승인이 있는 경우에 ‘박사과정 진학‘이 허용됐다고 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전 지식정보실장과 경영기획본부장 S직원은 2003년 4월에 과기평에 입사해 기관의 진학승인을 받지 않고 2004년부터 경원대 박사과정을 다녔다. 이후 2005년에 노동조합지부장이 되어 2005 - 2008년(4년) 동안 박사과정을 다녔다.

학회지 공동저자 소개란에 S는 2008년 경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학위취득은 나중)했다고 적혀있어서 이 사실이 발각됐다.

S직원은 2012년 경원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3년 불법 학위취득 가호봉을 받았다.

전 지식정보실장 J직원은 2007년에 KISTEP에 입사하여 기관의 진학승인을 받지않고 2011까지 박사과정을 다녔다.

학회지 공동저자 소개란에 J는 2011년 인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적혀있어서 이 사실이 발각됐다.

J직원은 2011년 인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012년 불법 학위취득 가호봉을 받았다.

불법 가호봉을 받은 S는 2018년 선임연구위원으로 진급하였고 J는 2014년 연구위원으로 진급했다.

학위취득 가호봉 부여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간사(인재경영실장)가 안건상정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S직원이 선임연구위원 승진할 때 인사위원장은 A직원, 간사는 L직원이었고 인사위원 중에는 S와 s직원이 있었다.

과기평의 전 감사인 H는 인사부서장은 진학 승인 행정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눈감아 주고 선임연구위원 승진까지 지원했다고 했다. 특히 S와 L직원은 2016. 8.- 2020. 2. 기간동안 인재경영팀(실)장과 경영지원단장(본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인 H는 2020년 6월 10일 관련 첩보에 따라 인재경영실에 진학 승인 자료제출을 요청했으나 인사위원회 간사 겸 인재경영실장 L은 결국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인재경영실장 L은 2020년 10월 - 2021년 6월 사이에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감사인을 프레임 징계해 감사인 자격을 박탈했고 또 프레임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에 A를 추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감사인 H는 “당시 이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 불법진학 및 가호봉 승진자에게는 설사 징계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사처분은 가호봉 취소, 급여환수, 승진취소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고 추가로 ‘징계시효 도과 면책’이라고 인사카드에 기록하도록 처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호봉 부여 및 승진 안건상정과 심의에 가담한 이에게도 고의ㆍ과실에 따른 징계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과 프레임 징계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감사원에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기평 관련 부패 신고가 10여 건 접수되어 있다. 여러 곳에 제보가 들어 온 건이라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각별이 신경 쓰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평 관계자는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재 기관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며 관련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면서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본지는 이번 제보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나머지 9건의 제보 내용도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달 27일 과기부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소속 기관장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과기부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에게 과기부 혁신본부장 등이 사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감사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의혹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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