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

[서산=내외뉴스통신]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대통령실은 지난 20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국민제안 TOP 10’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 결과 상위 3개 제안을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느껴지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으로 시행된 정책입니다.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그나마 작용을 하고 있던 대·중·소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은 후퇴할 것입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폐지됐을 때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상실감과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각 주체의 편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2년 6월 14일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 행동”으로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 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 33.5%’,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 16.2%’로 나타났고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 52.2%’, ‘온라인쇼핑 24.5%’, ‘동네 슈퍼마켓·마트 20.6%’로 나타 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 또는 ‘동네 슈퍼마켓·마트’ 이용자 36%’와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습니다. 16.2%’로 전체 응답자 중 52.2%가 인근의 다른 매장을 이용한다. ‘온라인쇼핑’은 12.1%에 해당하였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측은 의무휴업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폐지를 통해 대형마트가 온라인쇼핑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상실하는 편익이 52.2%로 의무휴업폐지의 결정은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대기업은 '상생'을 외치며 지역의 상인들에게 높은 허들을 제시하며 형식으로만 소통 할 뿐 전국 어느 지역을 찾아봐도 지역상인과 어우러진 상생을 찾아 볼 수 없고, 대기업의 다른예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상인은 울며겨자먹기로 대기업의 끼워팔기 및 부당한 인테리어 개선을 강요당하는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대책이 재정비가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불구 역행을 하는 선택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정책의 폐지에 대안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관련 주체의 목소리 청취와 이해가 선행이 되어 현명한 결정으로 코로나때문에 아직도 힘든시기를 격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상실감을 더 키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통령실이 소상공인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하루빨리 소상공인과 정책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민 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에 답이 있다다는 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선거운동때 소상공인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인들의 손을 어루만진 마음으로 정책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lsoso@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387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