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대상자를 연구연가(1년)자로 선정
연구연가 복귀즉시 올해의 KISTEP인으로 선정
징계처분 관련 감사자료의 고의적 제출거절

 

[내외뉴스통신] 김상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기평 이하 KISTEP)에서 조직적으로 징계대상자를 ‘연구연가(1년) 선정, 징계지연, 올해의 KISTEP인으로 선정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감사과정에서 조직적 은폐’를 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용역업체 선정과정의 비위가 적발돼 9월경 S 직원 대한 징계처분 요구서가 KISTEP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당시 기관장은 2018년 10월 1일 전략기획센터장이던 S 직원의 보직을 해임시켰다.

◆ 징계대상자를 연구연가(1년)자로 선정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9년 4월 16일 인사위원회(주요 보직자와 인재경영실장으로 구성)는 S 직원의 보직 해임사유를 알면서도 징계대상자를 1년의 연구연가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S는 2020년 2월 11일 1년(2020.2.11. - 2021.2.10.)의 연구연가를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가 2021년 2월 10일 연구연가 종료 후 혁신전략연구소로 복귀했다.

◆ 연구연가 복귀즉시 올해의 KISTEP인으로 선정

2021년 3월 1일 후임 전략연구소장에 A 직원이 발령을 받았는데 A는 징계대상자 S 직원을 연구연가 선정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다.

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징계대상자 S 직원을 ‘2021년 올해의 KISTEP인’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KISTEP인은 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의 직무를 중심으로 선정하는데 주요부서장의 추천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혁신전략연구소장 A는 소속 부서 직원 S를 후보로 추천했고 인사위원 자격으로 S 직원을 올해의 KISTEP인으로 선정하는데 참여했다.

그러나 올해의 KISTEP인으로 선정된 S 직원은 2020년은 10개월간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2021년 중 약 3개월은 연구연가 종료 후 업무복귀 시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징계처분 관련 감사자료의 고의적 제출거절

KISTEP 전 감사인 H는 관련 첩보에 따라 인재경영실에 S 직원 징계처분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징계위원회 간사 겸 인재경영실장 L은 "징계위원회는 열었는데 회의록 정리가 마무리 안됐다. 정리 중에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결국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인재경영실장 L의 말대로 “징계위원회는 열었는데 회의록 정리가 마무리 안 된 것”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장, 징계위원, 징계위원회 간사 모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연, 조직적 특혜를 부여한 것이 된다.

S 직원의 연구연가 선정 당시 인사위원장은 A, 간사는 L 이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면 당시 징계위원장과 간사 또한 A와 L이 된다.

또 올해의 KISTEP인 선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중에도 A와 간사 L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당시 다른 인사위원과 징계위원 또한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 감사인 H는 “당시 인재경영실장 L은 기관장의 절대적 심임을 받던 자로 기관장의 인사권 행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당시 부원장, 본부장, 센터장 등 모든 보직자가 L의 눈치를 살피는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평 홈페이지 내 KISTEP 개원 23주년 기념식 개최’부분에는 ‘올해의 KISTEP인 기념촬영 사진과 올해의 KISTEP인 수상내역’이 통째로 제거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S 직원은 KISTEP 개원 23주년 기념식 당일 올해의 KISTEP인 시상을 받고 소감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재경영실장 L이 2020년 10월 - 2021년 6월 사이에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전 감사인 H를 ‘프레임 징계’하여 감사인 자격을 박탈했고 또 프레임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에 A를 추가하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재 이 사건과 프레임 징계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감사원에 부패신고로 접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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