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내외뉴스통신] 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지하다시피 우리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하였다.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신흥 공업국가로 변모했으며 과학기술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6월 누리호 발사성공은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에 자체 개발한 위성을 실어 한국 영토에서 발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대한민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한 세계 7번째 우주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발전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국가 우주력 발전을 견인하고, 안보 역량도 더욱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원전 수출을 주요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엘다바 원자력 발전 2차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울과 부산을 20분대에 주파하는 초고속 진공열차 한국형 하이퍼루프(Hyperloop) 하이프 튜브(HTX)가 2030년 초에는 개통될 전망이다. 춤과 노래와 음악과 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류 문화도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한류는 콘텐츠 수출, 문화 상품 수출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위기징후가 너무도 많다. 선진국으로 도약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후퇴하거나 나라마저 망할 수도 있는 불안한 요소가 많다. 사회양극화는 여전한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대학에 학생이 줄어들어 대학마다 위기를 겪고 있다. 무상복지 증가와 무임승차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대결로 후진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로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며 말폭탄도 쏟아내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와 두 차례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핵전쟁이 발생한다면 인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고 북한핵 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지않을까 늘 불안을 갖게 된다.  
국방부가 공개한 <북한 핵개발 비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핵개발에 총 11~15억불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GDP 대비 군비지출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민을 굶기면서도 핵개발을 하는 비상식적인 활동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의약품 지원이나 북한의 경제개발은 과감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화통일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남한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핵개발에만 매달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점과 북한의 인권문제도 기회있을 때마다 비판해 나가야 한다. 
 경제규모는 신진국에 진입하였으나 정치와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아직도 OECD 회원국 중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국회가 진지한 토론이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고 싸움만 즐기다보니 정국의 혼란은 잦아들 기미가 없고 국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여권의 분열로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며 정부와 국가의 권위도 따라서 무너지고 있다. 작은 위기징후가 모여 거대한 위기가 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극단적 갈등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아집과 편가르기 현상이 성행하고 때로는 상식도 통하지 못하고 있다.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고 진단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통합과 상생과 공존, 협치를 통해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승자독식 구조의 정치판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헌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다. 북한은 초지일관 사회주의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내부혼란의 원인은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主思派) 집단에 의해서 벌어져 왔고 이들은 사회주의 적화통일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핵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결속과 한미일간 협력이 중요하다. 물론 국지전이나 테러 등 유사시에 대비한 독자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도 외교적 관계를 넓혀 나가야 한다. 일본과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과거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정상외교를 펼친 일은 국익과 경제안보에 긍정적인 활동이었다. 미국·유럽 중심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최초의 일로, 나토의 공식 초청을 통해 성사되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려면, 정부가 보편타당한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원칙과 상식을 토대로 강력하면서도 포용하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명확한 업무분장도 필요하다. 군인은 국방의 의무에 충실하고 경찰은 치안과 질서유지에 충실하면 된다.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였기에 검찰공화국이 된 것이다. 수사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지키면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적절한 조정은 필요하다. 국정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하고 수십년간 간첩을 검거한 역량과 노하우를 살려야 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모두 이관한다는 것은 국정원 무력화 야기로 북한의 대남 공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매우 불합리한 조치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익과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앞세워서는 안된다. 정부는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과도한 세금은 줄여야 하고 쓸데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윤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경영과 윤리경영, 사회적 공헌에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노사관계는 적절한 타협이 기초가 되어야 하며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불법파업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타도의 대상으로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투쟁방식이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한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을 교훈으로 생각하고 상생과 협치로 국민통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김창도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대외협력실장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서울시 공동회장
한아시아 행정연구회 윤리위원장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이사
국가정보학회․한국지방공기업학회 회원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통일시대준비위원회 회원
아시아국제행정사 대표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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