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이전 추진...특혜에 가까운 혜택 줄 것

수도권 쏠림 현상 (출처 : KBS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수도권 쏠림 현상 (출처 : KBS 뉴스 유튜브 화면 캡처)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 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위해 “주목을 끌 만한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기업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선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공부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 같이 보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주요 대학교, 특목고 등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의 울산 유치가 성사될 경우 청년층의 탈울산 방지 등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에 대기업 3~5곳과 주요 대학, 특수목적고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결국 대기업이 내려가야 한다.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에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대기업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특목고를 세트로 같이 보내야 한다"며 이전 대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을 거론했다.

반발이 있을 주요 대기업과 주요 대학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 여기에는 기존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라는 점에서 대기업, 대학교 등 이전 발언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여진다.

윤 대통령의 울산 국립대학교 유치 공약과 맞물려 울산이 유력한 수혜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울산시는 대기업 등의 울산 이전이 성사될 경우 울산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청년층 탈울산을 방지해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김두겸 울산시장이 현대차 울산 전기차 공장 건립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친기업 분위기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대기업 이전의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여기에 경쟁력이 있는 주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방 대학 중의 하나로 전락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뻔하기에 대학교 이전은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은 대통령 공약 및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관계 부처 및 학교 측과 논의 없었던 터라 지난 ‘만 5세 입학’ 정책과 같이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이 장관은 지역균형 발전을 행안부 제1과제로 삼은 것과 관련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며 “지금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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