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노용호의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의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노용호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농‧어촌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율이 29.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7년~2022년 7월 전국 119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는 45,130명이었고, 입국한 인원은 13,297명으로 밝혀졌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신청 수요 순으로 살펴보면, 강원도가 13,930명 신청, 6,293명 입국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7,804명 신청, 1,871명 입국, 충청북도 6,047명 신청, 2,145명 입국, 전라남도 5,107명 신청, 580명 입국, 충청남도 4,956명 입국, 1,102명 입국, 전라북도 3,191명 신청, 759명 입국, 경기도 1,788명 신청, 222명 입국, 경상남도 1,364명 신청, 180명 입국, 제주특별자치도 889명 신청, 127명 입국, 세종특별자치시 54명 신청, 18명 입국 등이었다.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7월) 입국 국가별로는 필리핀이 4,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3,839명, 캄보디아 928명, 네팔 805명, 우즈베키스탄 447명, 중국 374명, 몽골 305명, 키르키즈스탄 202명, 러시아 15명, 태국 15명, 인도네시아 4명 순이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수요 인원은 신청하고, 법무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에서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한다.

하지만 최근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만성적인 인력부족, 입국 후 교육 등 적응 기간, 날씨에 따른 작업일 수 제한 등 현행법에 따른 최대 5개월 체류 기간이 짧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20년 ~ ’21년을 제외하더라도 신청 대비 입국률이 40%에 불과하다”면서, “관계 당국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다른 고용 프로그램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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