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의원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은 없어...스토킹피해자보호법 속히 제정해야"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는 용혜인 의원 (사진제공=용혜인의원실)

[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장 앞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을 설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피해자 보호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데에 국회의 책임을 느낀다”라며, "막을 수 있었고 막아야 했다"는 추모 메시지와 함께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이날 추모공간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이소영, 조은희, 유정주, 양이원영, 윤영덕 의원 등이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기도 한 권인숙 의원은 ”경찰, 검찰, 법원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은희 의원은 ”피해자가 보호받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했던 구조적 성차별이 반복되는 여성 살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20대 스토킹 피해자의 86%가 여성“이라며,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성차별을 인지해야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숙 여가부장관에게 "여성폭력 사건에 구조적 원인이 있냐"는 질의를 했으며, 김 장관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반복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용 의원은 ”범죄 예방하려면 구조적 원인부터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피해 이후의 대책만 내놓는 것은 스토킹 피해 여성들을 고스란히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구조적 성차별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고, 피해자 보호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냐“며 우려를 표했다.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만 있고 피해자 보호법이 없으니 구멍이 생기고, 잠정조치를 신청한 피해자 중 20%가 보호받지 못한다“며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와 동료 의원들 모두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통과되도록 힘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편 용혜인 의원은 16일 저녁 경, 추모공간에 모인 추모 메시지들을 신당역 현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hyung1016@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22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