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NS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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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교육...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이라는 사고가 전제돼야"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등 제도혁산과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평생교육체제 전환은 어려운 이야기"

변방중의 변방, 교육계 하위 영역으로 인식되어 온 평생교육에 대해 전 생애에 걸친 평생직업교육으로의 인식전환과 관련법 개정의 절실함이 강조되었다.

평생교육과 대학의 만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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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으로 ‘대학과 평생교육, 만나야 산다: 대학평생교육기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다. LIFE사업단협의회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후원했다.

강득구 의원은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며 ‘더 지역 중심으로, 더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역 현장에 있는 대학과의 만남은 상생, 공존, 도약의 길이라 믿는다.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만나 꽃피워야 한다. 이제 대학평생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때다"고 설명했다.

포항 태풍 피해 수습으로 김병욱 의원 대신 같은 교육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이 참석해 평생교육 현실에 대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는데에 공감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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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동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장이 진행을 맡은 가운데 발제자로 나선 변기용 고려대 교수는 '평생에 걸친 국민의 필요와 욕구의 학습’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의 하위영역으로 보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 평생에 걸쳐 교육훈련을 받는 평생직업교육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사립 4년제 대학 위주의 성장을 통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대는 죽어가는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폴리텍 대학 증설이 학생과 공익을 위한 방향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타당한 정책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현행 대학평가제도개선을 가로막는 고착화된 기득권 구조를 지적하며 "현행 제도는 수도권 사립 유수대학과 지역 거점 국립-사립대학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체계이며 그들은 일정한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생교육은 과거 사회교육원 관점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평생교육은 평생에 걸쳐 국민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교육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며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이라는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 교수는 '저비용 고등평생직업교육을 위해 공영형 단과대학 도입'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편입활성화 등 학제간 연계 강화', '유연한 고등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 등을 제시하며 '지역대학 마중물 펀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전했다. 생존력이 약한 대학 중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다.

권인탁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중심 주체가 아닌 주변교육으로 인식되어 온 평생교육에 대해 통합적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 밖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정으로의 정체성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학의 문제를 풀기 위해 평생교육을 이야기 하는 건 옳지 않다. 평생교육 지원으로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돈민 상지대 미래라이프대학장은 "라이프사업의 학생모집이 기존 학령기 학생의 대학전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학전형과 편입시기, 교육과정 개선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유연한 학사운영 체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표 한양여대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평생교육법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서 전문대학 정체성 강화'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법 제정과 선제적 재정 지원이 없으면 평생교육체제 전환은 어려운 이야기다"고 밝혔다.

권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학교평생교육본부장은 정부의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방침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교육재정 수요를 재산정하고 적정 비용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일반적인 예산으로 전환, 그에 따른 상계비용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에서의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순환교육을 넘어 일과 학습 여가의 동시다발적 사회까지도 고민해야 할 때이며 재정적, 관점적, 법적인 부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성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 자리는 우리나라를 위한 자리이며 국민을 위한 자리다. 오늘의 지적과 정책들이 교육부 정책 수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대학 역할과 라이프2.0 사업을 강조하며 “라이프2.0 사업이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의 수요 충족을 위해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역할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특성상 자격과 학위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발제자 변기용 교수는 토론회를 종합하며 "교육부와 오랜 기간 고락을 함께 했기에 쓴소리도 가감없이 함으로써 역할을 한다고 본다. 교육계의 혼란이 국민과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이해당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현재 교육의 화두는 대학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것인가이다.특히 지방대는 생존을 위해 피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이 대학 구조조정 개편을 하는데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반드시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개방된 논의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대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고령사회에 접어들며 성인학습자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배움은 특정 시기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평생교육의 중요한 구심점을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보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이 함께 동반상승할 수 있는 지혜가 모인다는 점에서 기존의 접근보다 더 의미 있다"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는 지정토론 이후, 청중들과의 다양한 질의응답의 플로어토론으로 마무리 됐다.

kymaj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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