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의원(국방위원회,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일종의원(국방위원회,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8) 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254건에 달하는 것 으로 밝혀 졌으며 민간인들이 군,부대를 무단으로 침입 하거나 허락없이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의원이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들의 판결문을 토대로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사시설 내 초소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군용시설, 울타리 외곽철책 을 손괴 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침입 하는 사례 등 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예로 2021년 3월 2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지역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서울공항 및 서울공항 내 초소를 213회에 걸쳐 촬영하여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2021년 8월 8일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인근에서 드론(MAVIC AIR2)을 띄워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기지인 진해교육사령부, 진해기지사령부 산하 시설전대 내부 를 수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해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성 의원은 “개인적인 호기심을 충족 하거나 정확한 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위와 같은 사례는 방위능력과 안보태세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대 경계 시스템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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