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김충환 헌정회 사무총장

[내외뉴스통신] 김충환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총장

9월 수출 575억 달러 수입 612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가 37억 달러 5조 원을 넘어섰다. 무역적자가 6개월간 계속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 무역적자는 5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998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 보는 현상이라 한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경제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외부의 시각”이라고 말했지만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강경식 기재부 장관도 “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낙관론을 펼쳤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IMF 위기로 나타났었다.

문제는 무역 적자 흐름이 단기적으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수출의 주도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하고 전년 대비 5.7%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대 중국 수출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적자를 나타냈다. 컴퓨터, 철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가전, 무선통신,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도 대폭 줄어들었다.

반면 석유, 석탄, 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대비 81.2%나 급증했고 원자재 값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물가는 6%, 환율은 1500원 까지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징후는 재난의 조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외환시장은 불안해지고 투자의 유출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외환 보유고가 4,364억 달러를 넘어서서 98년 외환 위기 때 204억 달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본 11,700억 불, 대만 5,450억 불에 비하면 한국 경제 규모에 비추어 안심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외화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문제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조하다보니 경제 마저도 미국에 의존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미국이 해결해 줄 수 없다.

지금처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경기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서는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양말을 기워신으며 나일론 양말을 수출해서 경제를 재건했던 2차대전 후 서독 국민들처럼 금모기로 IMF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지난 날처럼 우리는 다시한번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의 합리적 대책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 되었다. 정부와 국민은 의기투합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으도록 하자.

[김충환 약력]

학력
서울대 정치학과 졸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행정학박사)

경력
행정고시 22회 합격
서울강동구청장(3선)
국회의원 17,18대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
평화통일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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