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충북도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총 2년간 유예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2023년 5월말까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는 주민부담 완화 등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신고제를 홍보해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 임차인에게 신고의무 이행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개 시지역(군지역 제외)에서 계약이 체결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주택임대차 신고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2023년 6월 1일 이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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