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디지털 성폭력 등 중대 범죄도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유튜브 캡처)

[내외뉴스통신] 노준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용수칙 위반이 1만 3423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 접속, 사진 촬영 등 보안 위규 위반이 7486건으로 34%, 사이버도박이 957건으로 4%, 디지털 성폭력 등 기타 위반 유형이 342건, 2%였다. 

사용위반 징계는 휴가 제한이 1만 809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어 근신 처분이 1637건으로 7%, 군기 교육이 1239건으로 6%, 감봉이 479건으로 2% 순이었다. 견책과 영창, 강등 처분은 754건으로 3%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역병 휴대전화 24시간 전면 확대 등 장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비롯한 휴대전화 사용지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충족을 넘어 자기계발 확대, 소통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긍정적인 병영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 보안 시스템 개선, 사용지침 개선 등 보안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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