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개물의 명시의무 위반, 허위 과장 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단속

대전시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시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내외뉴스통신]금기양 기자

대전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 지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허위·과장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허위 매물’ 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0년 8월 20일 온라인 허위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 사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방문 거래보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 플랫폼(다방, 직방 등),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진 중개대상물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확한 매물 정보가 누락된 명시의무 위반 ▲광고상의 정보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과장 광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광고주체 위반 ▲ 거래 완료한 매물의 미삭제 등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및 허위 매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위반 사례에 대한 계도와 행정 제재를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금번 인터넷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서용원 대전지부장은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예정이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하여 중개업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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