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조형준 기자

참여연대는 4일 시민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게 제대로된 상병수당 도입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5일 오전 10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임을 지적하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12월 22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22년) 7월부터 1년 간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3,960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낮은 보장 수준으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은 자영업자나 취약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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