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태안군청 회전교차로 주변 훼손된 집회 물품들.[자료 =독자제공]
15일 태안군청 회전교차로 주변 훼손된 집회 물품들.[자료 =독자제공]
반대 추진위원회 이충희 위원장이 주장한 5000여명의 태안군민 반대 서명 동의서
반대 추진위원회 이충희 위원장이 주장한 5000여명의 태안군민 반대 서명 동의서

[태안=내외뉴스통신] 김화중 기자 15일 오후 2시 30분경(경찰서에 신고된 시간).태안군청 회전 교차로에 세워져 있던 집회 신고 차량이 집회자가 식사를 하러간 사이 파손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차량을 운영하는 (집회 신청자) “태안군 해양 쓰레기 전처리장” 반대대책 위원회는 누가 이런 행동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차량 바로 위에 설치된 CCTV를 판독하여 범인을 색출해 달라고, 태안경찰서에 조사를 요청했다.

반대대책위원회 이충희 위원장은 민선7기 군정이 군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 경각심을 주기 위해 태안군청 회전교차로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집회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충희 위원장은 해양 쓰레기 전처리장 반대는 태안군민들의 염원이며. 절대로 태안군 근흥면 도황리에 유치 할 수 없다며, 5000여 명의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집회 차량의 파손은 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위반한 사한이다.

법령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1]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벌칙) 1]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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