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살해시도 중 동급생 2명 상해 입혀

남동구 직업전문학교(출처 : YTN 유튜브 화면 캡처)
남동구 직업전문학교(출처 : YTN 유튜브 화면 캡처)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최장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47세 교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시도를 했고,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A군은 수업 중 교사가 잠을 잔다고 꾸짖자 인근 가게에서 흉기를 훔친 뒤 교실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18세 A군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A군의 항소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 1일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화가 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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