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약 없는 남원시 행정에 “불법 부당행정으로 권익 심각한 훼손”
- "남원시 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토로

[전북 남원시=내외뉴스통신] 고정화 기자

                          사진= 남원테마파크 내 모노레일
                          사진= 남원테마파크 내 모노레일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내 모노레일과 짚와이어를 운영할 "남원테마파크 "가  국민권익원회에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불법 부당행정 행위에 의한 권익 침해"를 고발했다.

남원테마파크는 고발장에서 “2020년 남원시와 실시협약을 맺고 진행한 당사와의 사업에 대해, 근거 없는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은 채로 지난달 말까지 특정감사 하겠다던 남원시가 이번에는 ‘세밀한 법률검토’를 이유로 특정감사를 한달 연장했다”면서 “회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남원시의회(市議會)에서 동의 후에 협약한 사업으로 그 동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됨에도 사업이 유보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당초 국비를 지원받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원시의 보도자료를 보고 민간투자업체인 (주)삼안에서 민간투자 의향을 남원시에 제출하고 시 지휘부 참석 하에 사업제안보고를 하였다.
이환주 당시 남원시장은 남원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 부담은 물론 향후 직영에 따른 남원시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MOU를 체결하고 실시설계 후, 사업시행인가 등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던 중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인수위원회에서는 다소 정치적인 의도로 협약조건이 불리하며, 사업비 부풀리기 등 모노레일 사업을 통해 건설사들이 본인들 사업비만 따내고 일부러 부도를 내고 투자업체가 도망갈 것이 확실하여 남원시에 큰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관련 부서에 압박을 가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협약 시 SPC(특수목적법인)가 사업비 조달을 할 때 은행권 대출약정을 통해 대출을 받았으며, 남원시는 이 대출약정을 승인하였으므로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간주하여 잘못된 협약으로 판단하고, 특정감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관련자 징계절차를 완료하고, 부서 주의 의견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러한 감사결과 통보 사항에 대해 결재를 한 후에, 부서 주의는 타당하지 않으며, 관련자(5명)들을 전북도에 경징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현재 감사실에서는 문답서 작성을 하고 전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남원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감사실에서도 의회승인사항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경식 시장에게 보고하였으나, 최 시장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실에 전북도 징계요구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남원시는 언론을 통해 특정감사(7월 12일~7월 29일)를 발표한 후, 지난 8월 2일에는 공문을 통해 해당 감사를 8월 31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남원테마파크에 통보했다.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민간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회사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남원시 측에서 실시협약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자 기부채납 절차를 거부한다 해도,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이 이미 진행되었으므로 해당 실시협약의 법적 효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비는 실시협약 당시 남원시와 이미 합의했던 규모이며, 400여 억원을 들여 준공한 시설물을 고스란히 모두 남원시에 기부한 대가로 법에 따라 운영권을 받는 것인데 무엇이 불합리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업비 사용처와 증빙 등 세무조사 수준 이상으로 남원시가 요청하는 자료는 모두, 수차례 제출했다”면서 “남원시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와 최경식 남원시장의 부당행정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당초 사업비 과다와 안전성을 문제로 감사를 실시하다 갑자기 실시협약에 대한 법률검토로 감사 목적이 변경됐다”면서 “명분 없는 먼지떨이식 감사인 점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기업이라도 2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존속 자체가 어려워진다”면서 “남원시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원테마파크는 남원시의 부당한 실시협약 미이행으로 인해 회사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기에 권익위 고충 접수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광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은 남원시의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남원시 관광과 투자,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남원테마파크는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시설 운영을 위해 총 40여 명의 인력을 채용했으나, 운영을 하지 못하는 지난 한달동안 10여 명의 인력 채용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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