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이용·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제 6차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현장 토론현장(사진제공 : 산림청)
제 6차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현장 토론현장(사진제공 : 산림청)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산림청은 산지 이용 및 산림경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진천군 소재 채석단지에서 '제 6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팀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지의 합리적 이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지의 타당성 조사 유효기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반환 신청기한 폐지, 시험림 내 사방시설 설치, 매각임산물의 반출 기간 연장기준 다양화 등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규제혁신의 답은 현장에 있다”라며, “산지 이용, 산림경영, 목재산업, 임산물 생산, 산림기술인, 휴양·복지 등 산림 분야 전반에 걸쳐 임업인 단체 및 산업계 등과 현장 소통을 강화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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