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
품질검사 및 저가·부실·중고 복공판 관리 강화

2000년 1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붕괴 당시, 복공판이 무너져내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2000년 1월, 대구 지하철공사장 붕괴 당시, 복공판이 무너져내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사진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내외뉴스통신] 김희선 기자

앞으로 철도·지하철·도로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해 지표면을 덮는 임시 건설자재(복공판)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 구조물 공사 차량·보행자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024년 9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철도·지하철 등 지하 구조물 건설현장에서 차량 등의 임시통행을 위한 복공판 사용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복공판은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 건설자재인데도 저가·부실 제품과 중고제품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특정 복공판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복공판 관련 국가건설기준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방지가 미흡했다.

또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이 미흡했고 허위 또는 봐주기식 검사, 품질검사 결과 위조 등 위법 사례가 발생하여도 제재·처벌이 미흡하였다.

저가·부실 또는 중고 복공판 사용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통행불편 민원, 안전사고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복공판 설계·시공기준 제·개정 작업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설계·시공기준 내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복공판 품질관리기준 세부내용을 명확히 하고 복공판 제작·사용 이력 표시 등 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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