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잉입법 논란「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폐지 주장도 나와
-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추계 세미나에서 前 정권이 저지른 ‘파당적 반(反)국가적 입법행위’에 대한 비판 쏟아져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론하는 세미나를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국가안보통일연구원)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론하는 세미나를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사진제공=국가안보통일연구원)

[내외뉴스통신] 이송옥 기자

국가안보통일연구원(안통연)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30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행사에는 국내 안보단체와 연구기관, 탈북단체에서 활동하는 많은 인사들이 참가하여 국내 안보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하루 빨리 前 정권으로부터 비롯된 ‘안보무력화를 통한 대북 바라기’ 정책의 패단을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임정혁 안통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군 안보수사기능을 복원한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가안보수사공동체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며 세미나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김호정 안통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70여 년간 굳건하게 다져온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이 사실상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 바람직한 회생방안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는 제1세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역량 강화방안’에 이어 제2세션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제1세션 발제를 맡은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은 “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에 대응한 활동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응한 정보활동, 즉 ‘대공(對共)‧대(對)정부 전복’이라는 국정원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폐지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혁시켜 영구집권의 저의를 가진 명백한 반(反)국가적 입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사진제공=국가안보통일연구원)
(사진제공=국가안보통일연구원)

황 원장은 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일련의 대공무력화 정책을 ‘헌법 정신에 위배해서 한국적 안보구조의 기본 틀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공수사권의 회복은 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대중의 지성을 바탕으로 한 순차적‧동시적 국가 안전보장의 체제가 회복과 정상화’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정욱 변호사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7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前 정권이 정보기관의 눈과 귀, 사지를 절단함으로써 일거에 해결해 주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안보수사청’ 설립을 제한하였다. 

이어 장석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의 ‘尾生之信’ 고사를 인용하여 윤석열 정부가 훼손된 국정원  기능의 정상화 노력이 지지부진함을 비판하고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개최된 ‘북한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동 법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릴 정도로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이 강행처리되어 법률적 정당성을 잃고 있다“며 ”통일정책의 핵심적인 방략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출신인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북한 체계는 전체주의 안에 주민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통치자만 존재하는 구조적 논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 전문가인 탈북 지식인들을 활용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포함해서 우리의 통일방안 재구성하고 탈북민들의 통일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해 前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참석, 축사를 통해 “의회독점 권력이 국정원법에서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를 없앤 것은 국가안보 역량을 무력화시킨 악랄한 공작”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복원 또는 지연시킬 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는 대처 前 영국 수상의 철도노조파업 진압 사례를 본보기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라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많은 국내외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연일 대남공세를 일삼는 북한 지도부의 행태에 큰 우려를 보이면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정권에서 무너뜨린 안보정상화가 시급하다는데 공감을 이루었다.   

(사진제공=국가안보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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